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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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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홍콩보안법 보복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4일에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지금까지 받아오던 특별지위,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즉 아시아와 서양의 금융허브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대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우로 인해 인구 750만명의 도시 홍콩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허브로 성장한 데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관세혜택, 규제완화, 외환거래의 용이성 등이 좋아 글로벌 기업 중 상당수는 아시아 거점을 홍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로 인해 홍콩이 누려왔던 금융허브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경제·무역 분야 혜택마저 사라지면 기업들로선 홍콩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즉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무역,통상,기술이전,비자발급 등의 각종 특혜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중국 본토와 다를 게 없어진 홍콩은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홍콩 탈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일부분을 살펴보자면 홍콩에 대한 특혜를 보류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또한 대중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 등 각종 기준을 홍콩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할 것 등이 적혀있습니다.

홍콩은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미국으로부터 평균 2%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19.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장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혔으며 NYT 외에도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주요 국가 언론사들이 홍콩 내 인력을 줄이거나 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여러 나라에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전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은폐했다며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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